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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2030년까지 생산가능인구가 320만명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때 청년층은 전체 인구의 15%에 불과한 반면 50대 이상은 절반을 훌쩍 넘어서게 된다. 이런 인구 변화는 경제 활력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만큼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2030년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에 따르면 인구학적 관점에서 생산가능인구로 간주하는 15~64세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320만2000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0년 주기로 예측했을 때 첫 마이너스 전환이다. 과거 2000~2010년 사이 266만6000명, 2010~2020년 사이 117만5000명이 늘어난 것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뒤로 갈수록 감소폭도 가파른 추세를 보였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는 119만3000명, 2025년부터 2030년까지는 200만9000명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학계에서는 생산가능인구의 범위를 실제 일하는 연령대로 좁히면 생산력 저하의 심각성이 더욱 뚜렷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는 최근 발간된 저서 ‘인구 미래 공존’에서 생산과 소비, 투자를 왕성하게 하는 연령대인 25∼59세 인구를 ‘일하는 인구’로 따로 분류하기도 했다.
저출산 고령화의 여파로 장년층(50세 이상) 비중이 과반이 될 것이란 예측도 나왔다. 15∼64세 인구에서 50세 이상은 2020년 45.8%에서 2030년엔 55%로 늘어난 반면 청년층(15~29세)은 2020년 19.9%에서 2030년 14.7%로 감소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를 나이 상한을 두지 않고 15세 이상으로 볼 경우, 지금보다 줄어들진 않지만 증가폭이 크게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세 이상 인구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34만4000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00∼2010년 463만3000명 늘었고, 2010~2020년 396만명 많아진 점에 비춰보면 상승세가 큰 폭으로 꺾인다.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 중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거나 구직활동 중인 사람)는 2020~2030년 74만6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경제활동인구는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가 일선에서 물러나는 2024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관측됐다. 과거 10년 단위로 살펴보면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2000~2010년 280만5000명이 증가했고, 2010~2020년에는 305만6000명이 많아졌다.
고용부는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산업·직업별 고용 양극화도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신기술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늘어나는 반면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자동차, 운수업 등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서비스업 취업자는 10년간 113만1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증가하면서 보건복지업 취업자가 78만1000명 확대되고, 디지털 뉴딜 등 기술혁신 및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는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 분야 취업자가 각각 13만5000명, 11만5000명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추산업인 제조업 취업자는 산업 자동화의 여파로 10년간 2000명 줄어들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자리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인구변화가 생산력뿐 아니라 소비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령화에 따라 구매력이 감소해 소비-생산-투자 순환 구조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미래에 대비해 연금 등 복지제도를 손보는 것이 생산력을 유지하는 방법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