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아들 50억 퇴직금’ 의혹 곽상도, 다시 한번 구속 기로

입력 :
수정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곽상도 전 의원.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이 4일 또 한 번 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곽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사업 이익금을 나눠 받기로 한 뒤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 잔류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가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겼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때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50·구속기소)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것은 변호사 업무에 대한 대가이며 돈을 받은 시기도 국회의원 당선 이전인 2016년 3월1일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며 기각했다.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