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4일 법정 양육비를 악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건과 관련, 미지급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선(先)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날 윤 후보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59초 쇼츠(shorts)’ 시리즈 영상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생활비 곤란 문제를 겪으므로 일단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미지급 부모에게서 받아내는 방식이다. 가족을 보호하는 일에는 정부가 돈을 아끼면 안 된다는 게 이번 공약의 핵심이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달 한부모 가족들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 뒤, 취재진과 만나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엄정하게 대응하고, 필요하면 선지급하고 대체 집행하는 그런 방안까지 얘기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어 “아빠든 엄마든 혼자 아이를 키운다고 하는 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많이 힘들다는 것을 들었다”며 “한부모는 자신을 위해서 국가 지원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기대) 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었다.
그러면서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다 같이 (한부모 가족에게) 관심을 갖고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