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20일까지 2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연장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제한된 영업시간이 적혀 있다. 연합뉴스

방역 당국은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해도, 위중증·치명률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하다면, ‘계절 독감’과 유사한 일상 방역·의료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을 본격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조정방안을 보고 받은 후 논의했다며, 이같이 알렸다.

당국은 현행 거리두기 조치(사적모임 최대 6인·영업시간 오후 9시 제한, 식당·카페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 가능) 완화 시에는 확진자의 폭증·사망 발생 등이 우려되고, 반대로 강화하면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이 크고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하에 오는 6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연장을 이날 결정했다.

앞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에도 방역조치를 완화한 호주의 누적 확진자가 지난달 말 218만명으로, 한 달 전(2021년 12월말 40만명)보다 폭증한 것을 당국은 참고했다.

아울러 당국은 향후 거리두기 조정도 가능하다면 추가 강화 없이 대응하는 방향을 논의했다. 다만, 의료체계 붕괴나 사망자 급증 등의 위기상황이 예상될 때는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등 추가 방역 강화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기존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던 시설 11종의 적용도 유지한다. 여기에는 ▲유흥시설 등(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가 해당한다.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조치도 그대로 유지된다.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지만, 50인 이상일 때는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해 총 299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300명 이상 행사는 관계 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에는 필수행사 외 허가하지 진행을 허가하지 않는다. 공무·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나 전시회·박람회 같은 행사에서는 50인 이상일 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만, 299명 인원 상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종교시설은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참석할 수 있고,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할 때는 이를 70%까지 늘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