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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쓰레기 등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광객에게서 사실상 입도세인 환경보전기여금을 걷는 방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생활폐기물·하수 배출, 대기오염·교통 혼잡 등을 유발하는 원인자에게 처리 비용을 부과하기 위해 숙박·렌터카·전세버스 이용료에 일정액을 징수하는 방식의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 환경보전기여금 태스크포스팀이 제시한 징수 방안은 숙박시설 이용 시 1인 1박 기준 1500원, 렌터카의 경우 승용차 5000원, 승합차 1만원, 전세버스는 이용요금의 5%를 환경보전기여금으로 부과하는 내용 등이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도 환경보전·환경개선사업, 지속가능한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복원 사업, 생태관광 육성·지원 사업, 환경교육·홍보사업 등에 사용토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 등 방문객에게 공항·항만 이용료에 1만원의 환경보전기여금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별로 거둬들이는 부담금은 현재 90개에 달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용하는 부담금은 없으며 제주도가 처음으로 부담금 관리 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상 국민 부담금에 해당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김태윤 제주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의장은 “전국 첫 사례이고 만약 환경보전기여금이 받아들여진다면 현재 부담금 도입을 준비하는 울릉도와 다른 지자체도 앞다퉈 추진하게 돼 결국 국민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며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부담금을 늘리려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공항·항만시설 입도자에게 일률적으로 환경보전기여금을 거둔다면 일종의 준조세처럼 보여질 수 있고, 친지 방문 또는 당일 오고 가는 방문자에게 일괄적으로 거둬들여 형평성에 맞지 않아 동일성·책임성·객관성 등 여러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추진 중인 환경보전기여금 방안 중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숙박·렌터카 사용료에 일정액을 부과하는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지난 5일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들어오는 사람마다 걷는 인두세 성격의 입도세는 불합리하다”며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행위에 세금을 거두는 방식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해 9월 당내 경선 당시 제주를 찾아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공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