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청문회에서 결론 못 내
정경심 유죄 확정따라 다시 속도

“점수 미달 불합격” 글올린 네티즌
조민, 명예훼손 고소… 수사 착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예비 행정처분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2차 청문절차가 이르면 이번주 진행된다. 부산대는 이번 청문일정을 마지막으로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부산대는 이번 주 조씨 측에 2차 청문회 개최 관련 공문을 전달하고 이후 최종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부산대는 지난해 8월24일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 행정처분을 내리고 청문절차 준비에 돌입했다. 청문은 행정처분을 결정하기 전 이해당사자의 의사를 듣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다. 이번 청문절차는 2∼3개월이면 결론이 나오는 통상 사례와는 달리 해를 넘겼다.

교육계 관계자는 “지난해 3월 ‘신속하게 결정해 달라’는 윤은혜 부총리 요청에 따라 부산대가 예비 행정처분 직후 3∼4곳 단체에 청문 주재자 추천을 요청했다”면서 “아버지인 조 전 장관이 현직 대통령에게서 ‘마음의 빚이 있다’는 말을 들을 만큼 현 정부에 영향력이 큰 인물이어서인지 추천된 인사들마다 역할을 고사해 일정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지난해 12월 청문 주재자를 선정한 뒤 서류 검토 등을 거쳐 올해 1월20일 첫 청문회를 열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설 연휴 이후 2차 청문회를 갖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부산대 관계자는 “청문 주재자는 물론이고 청문회가 어디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또 청문회를 왜 한 차례만 더 열기로 했는지 등은 당사자 외 누구도 알기 어렵다”며 “조씨 측도 첫 청문회에서 청문 주재자를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2차 청문회가 열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조씨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판결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자녀의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사법부가 유죄를 확정한 상황에서 학교가 3차, 4차 청문회를 열 이유는 없다”면서 “부산대도 부담을 덜게 된 만큼 2차 청문회를 끝으로 최종 의사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씨는 자신의 시험 점수가 낮아 전공의(레지던트) 모집에 불합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네티즌을 고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최근 조씨가 네티즌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해 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씨가 과락(40% 이하 득점) 수준의 시험 점수를 받아 경기 고양시 명지병원 레지던트에 불합격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