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7일 집권 시 새 정부의 경제 비전에 대해 “초저성장으로 위축된 경제가 역동적으로 바뀌고, 도약적 성장으로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기회가 찾아오고,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복지가 실현되는 ‘역동적 혁신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 경제 비전의 또 다른 한 축으로는 ‘생산적 복지’를 언급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특별강연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 경제는 5년마다 1%포인트씩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머지않아 성장이 멈추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초(超) 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일자리가 늘지 않고 청년 세대의 기회가 극히 제한되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사라지면서 양극화는 더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저성장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이루려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전략의 재편이 필요하다”며 “선택의 여지없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도전해 첨단 기술을 선도하고, 디지털 데이터 인프라의 확충과 함께 경제 사회 전반의 제도와 문화를 혁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역동적 혁신 성장이란 개념을 꺼내들었다. 그는 “역동적 혁신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민간과 시장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며 “과거에는 정부가 주요 핵심 상품과 서비스의 종목과 생산량을 정해 놓고 여기에 재정 투자와 금융자원을 배분했지만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엔 아예 맞지 않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정부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당장 하기 어려운 인프라 구축을 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윤 후보는 정부의 역할로 6세대 통신(6G)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민간 클라우드 산업 육성,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산업 성장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과 전력 공급 등 지원 등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늘어나는 산업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신재생 에너지 기술 고도화와 함께 원전 안전성 강화, 폐기물 처리 기술 개발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탈원전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윤 후보는 도전적인 기술 혁신에의 과감한 재정 투자와 ‘지식습득형’이 아닌 ‘문제해결형’의 창의적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교육 제도 혁신 등도 공언했다. 정부를 통째로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화하겠다는 공약을 거듭 소개하기도 했다.
생산적 복지에 대해 윤 후보는 “자유민주 사회에 있어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자유의 필수조건인 경제적 기초와 교육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것과 복지를 통해 다시 당당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재활시킨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첨단 기술 선도를 통해 도달하는 역동적 혁신 성장은 생산적 맞춤 복지를 실현하는 길이며, 성장과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이어진 경제계 인사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주당 52시간이라는 것을 연평균으로 유지하더라도 하는 업무 종류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유연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재택근무가 많아지면 근무 시간보다 실적과 질에 따라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에 대해선 “제일 먼저 ‘규제 혁신’에 이바지하는 정부라고 보시면 된다”고도 부연했다. 윤 후보는 민간 기부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편법이 분명한 경우에만 상속·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