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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정부의 14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보다 각각 약 25조원, 15조원 늘린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들 상임위는 코로나19 급속 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와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 등을 내세워 증액을 의결했지만, 정부안의 2~3배에 달하는 규모라 정부 측 인사들은 난색을 표했다.
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진흥기금 규모를 정부안 대비 약 24조9500억원 증액하는 내용의 2022년도 제1차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애초 중소벤처기업부가 편성한 추경은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방역지원금 9조6000억원, 손실보상 제도화 예산 1조9000억원 등 11조5000억원 규모였다. 산자위는 여기서 방역지원금 지급 금액과 손실보상 대상, 제도화에 필요한 예산 등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위도 정부안에서 보건복지부에 3조2500억원, 질병관리청에 11조7000억원을 각각 증액하는 추경안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했다. 특히 질병청 소관 업무 중 신종 감염병 위기 상황 종합관리 사업에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5조743억원, 진단검사비 3조4171억원, 코로나19 치료제 구입비 1조5781억원씩이 증액됐다.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돈이 한꺼번에 몇십조원이 툭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우려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부가 이렇게 추경을 늘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산자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정부 측이) 난색을 표하려면 처음부터 그랬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여야 간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 정부가 선거 때마다 재난지원금을 풀다 보니 이렇게(추경에 난색을 표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