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판단 예정

경기 성남의 한 신축건물 공사장에서 승강기 설치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8일 오전 10시쯤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의 한 공사장에서 작업자 A(58)씨와 B(44)씨가 최하층인 지하 5층으로 추락했다. 이들은 지상층에 있던 승강기 몸체 위쪽에서 작업하다 승강기와 함께 떨어졌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이 지상 몇 층에서 작업하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승강기가 갑자기 떨어진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고용부도 경찰과 함께 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과실 여부 등을 따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매몰사고와 마찬가지로 적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했는지가 법 적용 판단의 주요 기준이어서 적용 여부 결정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고가 난 건물은 요진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아 2020년 5월부터 지하 5층, 지상 12층, 연면적 20만여㎡ 규모로 건설 중이었다. 요진건설산업은 직원 200명 이상의 중견기업으로 분류돼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사고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일단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