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에 힘 실어… 靑 “규모 미세조정 가능”
洪 “35조·50조 여야 증액 요구 수용 불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마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여야 정치권으로부터 증액 요구를 받고 있는 14조원 규모 추경안에 대해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규모 추가 증액은 어렵다며 여야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견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처리와 관련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은 한시도 늦출 수 없다”며 “이분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지난 1월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신속지원’에 방점을 찍은 언급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며 증액 가능성 자체를 아예 닫아두지는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야가 요구하는 대규모 증액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미세조정이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가 제출한 규모 전후에서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하는 것처럼 감액 또는 증액 논의가 있지만 35조원, 50조원 정도의 그런 규모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명백히 드린다”고 말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계속해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예결위 회의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통해 35조원 규모를, 국민의힘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50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해 추경안을 편성하자고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여야의 재원책 마련에 부정적인 의사를 분명히 했다. 세출 구조조정의 경우, 이제 막 정부 예산집행이 시작된 상황에서 사업 부진 여부를 판단해 조정하기 매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채 발행에 대해서도 국채 금리 인상 및 신용등급 악영향 등을 들어 부정적으로 보았다.

국회와 정부 간 대립이 계속되면서, 민주당이 목표로 하는 ‘15일 내 처리’ 달성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 형국이다. 결국 막판 여야 협상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감이 얻어지면 막판에라도 이뤄지지 않을까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