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용산 초교용지 반납에
이동식 교실 증축 추진 논란 일어
뒤늦게 용지 재확보 협의체 구성

대전 교육당국이 빗나간 학생 수요 예측으로 초등학교 용지가 사라지자 이를 되살리기 위한 협의체 구성에 나섰지만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8일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양 기관은 전날 ‘학교시설계획 조정협의회’를 꾸려 대덕지구(유성구 용산동) 학교용지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용산동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사업 시행사 측과 협의해 대덕지구 계획 변경에 돌입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지구계획 변경, 도로 개설 등을 추진하고 시교육청은 학교용지 매입 및 학교 설립계획 확정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대덕지구 내 초등학교 개교는 2026년이 목표다. 하지만 개교까지 3년 동안 인근 아파트 입주민 자녀 1000명은 이동식 컨테이너 교실에서 수업을 받을 수밖에 없어 안전 문제와 학습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2018년 용산지구 토지이용계획도상에는 당초 3500가구 규모의 이 아파트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듬해 10월 최종 승인된 계획에는 학교 용지가 사라지고 유치원·공원 부지로 바뀌었다. 교육청은 2019년 1월 학생 수요를 500여명으로 예측해 인근 학교를 증축해 수용하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시와 협의를 거쳐 학교 용지를 반납했다.

그러나 교육청의 재조사 결과 당초 예측한 학생 수의 2배가 넘는 1000여명이 다닐 것으로 예상됐다. 단지 내 학생들이 1㎞ 이상 떨어진 용산초등학교로 등교하면서 안전 우려가 일자 교육청은 올해 용산초교에 모듈러 교실(이동형 학교 건물) 24개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안전사고 우려와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모듈러 교실 운영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당장 4월부터 입주하는 대덕지구 인근 아파트 입주민 자녀 1000명은 2026년 개교까지 3년 동안 꼬박 이동식 컨테이너 교실에서 생활해야 하는 처지”라며 “시장과 교육감이 학습권 피해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협의체 출범을 성과로 포장하는 모양새는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유성구 도안 2-2지구에 설립할 예정인 복용초 역시 대전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개교가 무기한 미뤄진 상황이다. 시는 아파트 단지 내에 학교 용지를 확보하지 않은 채 별도 지구에 학교를 세우겠다는 사업자의 말만 믿고 도시계획을 확정했다가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법적 분쟁에 휘말린 상태다.

대전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학교 설립 문제 논란으로 피해를 입게 된 학생들과 학부모에 송구하다”며 “복용초는 내년 3월 개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