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뉴시스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엄태항 경북 봉화군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다만, 사고로 다친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엄 군수에게 징역 1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특가법 위반(뇌물) 등 3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결심공판에서 엄 군수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20억원을 구형했다. 

엄 군수는 2019년 6월쯤 봉화지역 건설업자 A씨에게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뒤 자신 및 가족과 관련된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9억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엄 군수는 법정에서 돈을 돌려주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엄 군수가 약 한 달간 돈을 보관하고 있었던 점, 그 사이 반환 의사를 밝히거나 반환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관급공사 납품업체가 기존 업체를 빼고 A씨와 공급계약을 맺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 등에게서 500만∼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뇌물을 수수해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은 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