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 손상 이유 감봉·견책 처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계를 받은 신광렬·조의연 부장판사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내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관에 대한 징계 불복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신 부장판사 사건을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 조 부장판사 사건을 1부(〃 오경미 〃)에 각각 배당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신 부장판사를 감봉 6개월, 조 부장판사를 견책 처분했다.

이들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저지하고자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2019년 3월 기소됐다. 2016년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 부장판사는 같은 법원 영장전담판사였다. 또 다른 영장판사였던 성창호 부장판사도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세 사람이 공모해 공무상 비밀을 유출했다고 봤지만 재판에서는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가 났다. 하지만 법관 징계위원회는 지난 10일 신·조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가 청구된 지 2년 7개월 만이었다. 사법정책연구원 소속이었던 신 부장판사는 이번 법관 인사에서 퇴직을 신청해 이달 법원을 떠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