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 명예훼손 피고발
경찰 “구체 사실 적시 안돼” 무혐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될 것이란 사실을 알려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남 의원과 김 전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남 의원은 박 전 시장이 실종되기 전날인 2020년 7월8일 임순영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박 시장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냐’고 물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대표는 남 의원에게 박 전 시장의 피소 예정 사실을 알린 혐의를 받았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남 의원과 김 전 대표가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을 유출해 성추행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1월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그러나 “(남 의원이) 그런 말을 한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특정됐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 의원이 피해자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인식했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 고의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표에 대해선 “김 전 대표가 피의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서울시에 안 좋은 소문이 도는 것 같은데 아는 게 있냐’는 말을 한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특정되고 구체적 사실이 적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