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합의 위한 재판 연기 시도 ‘물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뉴시스

부하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 오현규 부장판사는 9일 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해 오 전 시장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며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본 1심의 판결이 합리적인 판단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부산시장으로서 책임을 망각한 데다, 범행 수법이나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 크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선고 하루 전인 전날 재판부에 항소심 선고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항소심 선고공판이 예정대로 진행됐다. 오 전 시장 측은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선고 연기를 신청했으나, 피해자 측이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재차 밝히면서 연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 전 시장 측이 재판부에 항소심 선고 연기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자 오거돈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공동대책위는 “가해자는 이미 충분한 시간과 반성의 기회가 있었으나, 스스로 저버렸는데도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