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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 캐스팅보터로 올라선 2030세대에서 ‘반중 정서’가 극심해지자 여야 후보들도 9일 중국 때리기에 경쟁적으로 나섰다. 특히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청년층에서 시작된 ‘혐중 감정’이 전 국민으로 확산하자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중 저자세’라는 오명을 벗어나려고 ‘반중 정서’에 편승해가는 분위기이고, 국민의힘은 과잉 대응은 자제하면서도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프레임을 짜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판할 부분은 비판해야 하지만 득표 전략으로만 이용하려 든다면 큰 틀의 대중 외교에 도움이 되지 않고, 국민의 지지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베이징올림픽에서 중국발 ‘문화 공정’과 ‘편파 판정’ 등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치권에서는 대응 수위를 놓고 고심 중이다. 우선 격앙된 국민 정서에는 공감하지만, 외교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편파판정 문제는)정말 심각하지만 더 걱정되는 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심판에 분노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 대해 분노하는 분위기로 확대되고 있다”며 “외교적으로 서로 문제가 되거나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건 큰 게 아니다. 국민들 간의 우호가 깨지는 쪽으로 이게 악화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고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대중(對中) 관계는 경제와 안보가 엮여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실제 피해가 올 경우 강경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후보는 전날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동서 해역에 북한이나 중국(어선의) 불법은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불법 영해 침범인데 그런 건 격침해버려야 한다. 소말리아 (어선)가 왔어도 봐줬겠는가. 분명하게 하고 평등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화공정에 대해서도 “문제는 지적하는데 더 악화하지 않도록 하는 게 유능한 것”이라며 “우리 피해가 작게 되도록 중국도 자중하도록 하는 게 리더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영해를 침범해 어민의 생계를 위협하면서도 통제에 따르지 않는 불법어로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말은 아주 오래전부터 밝혀온 일반적 입장”이라며 “불법조업 단속 현지에서 몰수와 폐기 처분을 동시에 실시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평소 생각이라고 포장했지만 반중 감정이 커진 상황에서 대중 저자세로 나오는 문재인정부와 달리 ‘할 말은 한다’는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지난해 중국발 요소수 공급 부족 사태에 대해서도 ‘차이나 리스크’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중국 눈치 본다고 배치하면 안 되는데 중국 민간어선은 격침하느냐”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반중 정서가 커지는 상황이 선거에 불리하지는 않지만 과하면 역풍이 불 수 있어서 조심히 대응하는 중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그간 친중 정책을 펴온 와중에 이런 일이 발생해 우리에게는 나쁘지 않은 이슈이지만, 정치적 문제로 비화시키면 후폭풍이 불 수 있어 국민감정을 그대로 반영하는 수준에서 메시지 조절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안보 문제를 고리로 한 중국 리스크는 확고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도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후보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1조5000억원을 들여 우리가 구입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지난달 30일 ‘사드 추가 배치’라는 6글자짜리 공약을 올렸고, 온라인 청년 커뮤니티에서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이 연일 문제가 된 상황에서 내놓은 공약이라지만 다른 진영에서는 중국 감정을 건드려 우리 경제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년 세대의 ‘반중 정서’를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주도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2017년 사진 한 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다른 후보들은 사드 배치 반대론자”라고 호도했다. 해당 사진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이 후보가 ‘사드 즉각 철회’라는 현수막을 들고 서 있었다. 이 대표는 또 민주당 이 후보가 고속도로 졸음쉼터에 태양광 그늘막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자, 이 후보의 SNS에 댓글을 달아 “지금 이 타이밍에 중국 태양광 패널업체들을 위한 공약이 꼭 필요한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정책·공약과 관련해 중국을 엮어 코너에 몰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선을 앞두고 국민 정서를 공감하면서 표심을 얻는 전략은 불가피하지만, 자칫 국익에 해를 끼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혜정 중앙대 교수(정치국제학과)는 “다른 정책보다 차별성이 큰 대외정책에 있어서 감정에 호소하는 방향이 후보들에게는 비용적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대선후보들의 대중 강경발언의 속내를 짚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여야 모두 중국 관련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별화를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판정 문제 등 상황에 맞게 비판할 문제는 비판해야 하지만 과도하게 선거에 이용하려 든다면 국민들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득표에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며 “반중 정서를 득표 전략으로 세우겠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양 대선 후보가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현재 한반도 정세가 미·중 갈등과 남북관계 등 확실치 않은 상황 속에서 감정적인 말로 먼저 치고 나가면 새 정부가 들어서도 외교적인 운신의 폭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돌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감정을 쏟아내는 건 적절치 않고, 각 후보가 절제된 메시지와 더 큰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역사공정 이어 김치·한복공정까지 “中 횡포에 저자세 외교로 상황 악화”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올해 열린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한복’과 ‘편파 판정’ 논란으로 국내 반중(反中) 정서가 극도로 악화하고 있지만, 양국의 국민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사례는 한두 번이 아니다.
문재인정부는 집권 기간 내내 ‘대중 저자세외교’ 비판과 마주했다. 중국을 비판해야 하는 사안에서도 최대한 언급을 줄여 ‘눈치외교’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2019년 홍콩 민주화운동 당시 정부 반응이 대표적 사례다.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둘러싼 홍콩 민간인들의 시위와 이를 강하게 진압한 중국 정부 대응에 문재인정부는 외교부 명의로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되기 바란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언급은 없었다. 미국과 일본이 각각 정부 차원에서 중국 공산당을 비판한 것과 대비된다. 인권변호사 출신 문 대통령 침묵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2017년 첫 방중 당시 문 대통령이 중국으로부터 홀대를 받았다는 주장도 이어진다. 문 대통령 방중 당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난징 대학살 추도식 참석차 베이징을 떠나 있었고, 다음날 시 주석과 열린 정상회담에선 공동성명도 나오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방중 당시 베이징대 연설에서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 “대국”으로 부르고 한국을 “작은 나라”로 지칭했다. 2020년 시 주석이 “한국전쟁은 미국 제국주의 침략에 맞선 전쟁”이라고 칭한 것에 하루가 지난 뒤에야 외교부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놓아 비판을 자초했다. 일본의 역사왜곡 때에는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것과 비교된다는 것이다.
중국은 애국주의를 강조하는 시 주석 집권 이후 지배체제 강화 수단으로 역사왜곡에 나서고 있다. 미국을 견제할 정도의 위치에 서자 중국 문명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중국의 역사, 문화에 대한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수천년간 이웃하며 문화를 공유한 한국과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고 있다.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왜곡 사례는 ‘중국 현재 영토에 존재했던 민족·역사는 모두 중화민족의 일부’라는 중화민족 이데올로기를 창조하기 위한 ‘역사공정’이다.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정권 중 하나였고, 고구려 유민이 세운 발해는 당나라의 지방정권이라며 자국 역사로 편입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김치와 한복의 원류 등으로 ‘문화공정’으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 같은 한·중 사이의 문화적 갈등의 근본적 원인을 미·중 전략경쟁의 연장선상에서 설명했다. 김 교수는 “미·중 전략경쟁이 점차 심화하면서 중국 내에서는 국내 정치적인 대응으로 애국민족주의와 사상교육을 강화해 왔다”며 “그러다 보니 자국의 체제와 문화에 대해서 자긍심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주변국, 특히 문화적 공유도가 높은 한국과 계속해서 갈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러한 국제환경의 상황을 이해하고 한국이 중국과의 문화적 논쟁에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韓, 반중정서에 차기정부 정책 바뀔 수도”
한국 사회에서 높아진 반중국 정서가 차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 스탠퍼드대학 월터 쇼렌스틴 아시아태평양연구소(APARC)의 신기욱 교수 연구팀은 8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최근 들어 한국 내 반중국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이 지난달 한국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100점 만점에 26.5점에 그쳤다. 이는 미국에 대한 호감도(69.1점)에 훨씬 못 미친다. 일본에 대한 호감도(30.7점)보다도 낮은 수치다. 동시에 응답자의 42%가 한국 정부의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중 정서는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지난해 퓨리서치센터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 17개 국가에서 중국에 대한 반감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당시 중국에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고 답한 국민 비율은 한국 77%, 일본 88%, 호주 78%, 미국 76% 등으로 나타났다.
다만 반중 정서의 배경을 들여다보면 한국은 미세먼지, 황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여타 나라와는 다른 갈등 요인을 안고 있다. 한국의 젊은 세대가 반중 여론의 중심이라는 점도 특이점이다. 2020년 퓨리서치센터가 설문 조사한 14개국 중 한국은 유일하게 젊은 세대(18∼29세)의 반중 정서가 50대 이상 고령 세대보다 더 강한 나라였다.
신 교수는 이 같은 기류가 국내 정치와 외교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짚었다. 연구팀 자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8%가 ‘한중 관계 정책이 대선 투표에서 중요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고 답한 점도 정치권에 미치는 파급력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