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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모아타운’의 첫 대상지 공모가 10일 시작된다. 그동안 재개발이 불가능해 방치돼 있던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소요 기간도 재개발에 비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모아타운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추진하기로 하고, 첫 대상지를 다음 달 21일까지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4월 중 25곳 안팎을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모아타운을 매년 약 20곳씩 5년간 총 100곳을 지정해 3만호의 신축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모아타운은 ‘모아주택’을 확장한 지역 단위 정비 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 정비사업 방식을 활용해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적정 필지 규모(1500㎡) 이상의 중층 아파트를 새로 짓는 방식이다. 모아타운은 10만㎡ 이내 지역을 한데 묶어 노후주택 정비와 지역 내 필요한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공공의 지원을 받아 조성하는 형태다.
국토부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원 사업은 서울에서는 모아타운으로 통합 추진된다. 모아타운으
로 지정되면 국·시비를 375억원까지 지원받아 지역에 필요한 도로와 지하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다.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은 면적 10만㎡ 미만에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곳이다. 재개발을 추진 중이거나 예정된 지역 등은 제외된다. 각 자치구에서 제출한 신청 지역 중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소관 부서에서 적정 여부를 판단한 뒤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한다.
평가 항목은 △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여부 △노상주차 현황·공원부족 등 기반시설 열악 여부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 등이다.
지역 주민의 참여율이 높은 지역은 가점을 받는다.
모아타운이 서울의 주거 공급 문제를 얼마나 개선할지 주목된다. 시에 따르면 8~10년 걸리는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모아주택은 평균 2~4년 정도로 소요 기간이 훨씬 짧다. 정비계획수립,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서울 주거지 면적의 36.7%는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이라 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 좁은 골목길로 연결돼 심각한 주차난을 겪었고, 소방차나 구급차 진입도 쉽지 않아 주민 안전에 위협이 되기도 했다. 모아타운이 조성돼 통합지하주차장 등이 들어선다면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다세대 밀집 저층 주거지역의 심각한 주차난과 부족한 기반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새로운 정비 방식”이라며 “국토부와 협력을 통해 모아타운이 안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