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과거 야당 반대에도 공수처 출범을 밀어붙였던 여권 인사들이 일제히 공수처 때리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오직 ‘윤석열 죽이기’를 위한 공작이었음이 확인됐다”며 여당과 공수처를 싸잡아 비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공수처가 한심하다”며 “현직 검사의 모해위증 교사라는 중대 비위를 기소하는 것은 임은정 부장검사가 오랜 시간 주도 면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한동수 감찰부장과 함께 내린 결론이었다. 기소할 정도로 숙성한 사건을 보고받은 후 조남관 대검 차장이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억지로 불기소하기 위해 감찰3과로 배당한 것이니 공수처는 배당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 전 장관은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임 부장검사가 참여한 대검 부장회의 개최를 지시했다. 그러나 조 차장은 반기를 들고 고검장회의로 확대시켰다”며 “모해위증 교사 유죄로 기소 결론을 낸 임 부장검사의 수사 결론을 바꾸기 위해 고검장까지 포함시킨 회의를 열어 쪽수로 임 부장검사의 수사 결론을 찍어누르기했다”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공수처가 수상하다”고도 했다. 그는 “모해위증한 검사에 대한 수사 결론을 봉쇄하려고 회의를 열어 거수기로 제 식구의 중범죄를 덮어버린 집단 범죄에 공수처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승인한 셈”이라며 “공수처는 왜 만들어졌나”라고 되물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장관 재직 시절인 2020년 10월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를 방문한 뒤 SNS에 글을 올려 “공수처 완성이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치켜세운 바 있다.
변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이날 SNS 글을 통해 “공수처는 스스로 존재 이유를 보여줘야 한다”며 “인력,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기 전에 수사 의지와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민주당의 정치 공작과 선거 개입을 도운 공수처는 합당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공수처가 지난해 6월 윤 후보의 정치 참여 선언 직후 이 사건 수사에 나선 것을 겨냥해 “정치공작처 공수처의 노골적 선거개입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또 추 전 장관이 이 사건 등을 이유로 윤 후보의 검찰총장 직무를 정지했던 일을 언급하며 “국민은 그때 이미 문재인 정권과 추 전 장관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내팽개친 채 얼마나 무도한 일을 하는지 분명히 봤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 전 장관은 물론 박범계 현 장관도 전혀 뉘우치지 않고 불과 얼마 전까지 법무부와 검찰의 합동 감찰 결과라며 한 전 총리의 확정된 범죄 혐의를 옹호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 수석대변인은 “정치 공작과 조작된 허위 발언을 통한 윤석열 죽이기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이미 국민은 안다”며 “국민이 키운 윤석열, 더 이상 이런 불의가 이 땅에 발 딛지 못하도록 국민과 함께 내일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