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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0일 오후 열린다. 김씨가 숨진 지 3년 2개월, 검찰이 원·하청 기업인 한국서부발전·한국발전기술과 이들 기업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긴 지 18개월여 만이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와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대표 등 관계자 총 1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21일 결심공판에서 “사건 발생 후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들에게 엄벌이 필요하다”며 김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백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함께 기소한 나머지 서부발전 관계자 7명에게는 금고 6월∼징역 2년,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5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각각 요청했다. 별도로 원·하청 기업 법인 2곳에도 벌금 2000만원을 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대부분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일 시킨 적 없다’는 등 사고 3년이 지나도록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반성과 책임이 없는 사회에서 산업재해 근절과 안전한 근로 환경은 있을 수 없는 만큼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인 김미숙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재판정에서 “용균이는 안전 교육이나 제대로 된 장비조차 없는 상태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처참하게 숨져갔는데도 업체는 사고 책임까지 뒤집어씌워 두 번 죽였다”며 “이번 재판이 아들 죽음의 진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에서 “마음이 아프고 유가족에게도 죄송하다”면서도 “사고 이후 작업환경을 많이 개선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청 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11일 오전 3시20분쯤 충남 태안군 원북면에 있는 태안화력 9·10호기에서 석탄 운송 관련 작업을 하다가 연료공급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2020년 8월3일 김 전 대표와 백 전 대표 등 관계자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