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설치 의무 면제 규정 위법”

300㎡(약 91평) 미만 면적의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 장애인 접근·이용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 현행 규정은 위법하므로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한성수)는 10일 장애인 김모씨와 이모씨가 편의점 GS25의 운영사인 GS리테일 등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슈퍼마켓 등 소매점, 일반음식점 등에 대해 바닥 면적 300㎡ 이상이라는 기준을 요구함으로써 대부분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에서 제외했다”며 “이 시행령은 장애인 등이 모든 생활영역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했고, 장애인의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으며 평등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GS리테일은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안에 직영 편의점 가운데 2009년 4월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한 시설물에 장애인이 통행 가능한 접근로 또는 이동식 경사로 등을 구비하거나 가게 외부에 호출벨을 설치해 직원을 통해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주문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이용·비상시 대피를 위한 편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시설물과 범위를 정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바닥 면적이 300㎡ 이상인 소매점·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에 대해서만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