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동의서 비치 비판

대전지역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보문산 전망대 조성 주민동의서. 대전충남녹색연합 제공

대전지역 환경단체가 대전시의 보문산 전망대 조성이 일방통행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관련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대전시가 지난 달 행정복지센터에서 ‘보문산 큰나무 전망대 조성’ 주민동의서를 받았는데 제대로 된 정보제공 없이 동의 여부만 묻는 등 일방통행식 행정을 자행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허태정 대전시장의 공식적 사과를 요구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달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행정복지센터에 ‘보문산 큰나무 전망대 조성 주민동의서’를 놓고 주민 서명을 받았다. 이는 산림청의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공모에 신청키위한 것으로 시는 2만8500명의 주민 동의를 받았다. 현재 6개의 자치단체가 공모에 참여했으며 오는 18일 결과가 발표된다. 해당 사업에 선정되면 보문산 전망대 조성 총사업비 125억 가운데 국비로 65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대전시의 ‘묻지마 동의’식으로 이뤄진 과정을 지적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없이 동의 서명만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보문산 전망대 조성은 2020년 5월 보문산 관광활성화 민관공동위원회를 통해 ‘고층형 타워는 지양한다’고 최종협의했는데도 대전시는 민관공동위가 종료되자 자체적으로 전망대 TF를 구성해 50m 높이를 확정하고 사업을 일방추진했다”며 “이를 깨끗이 무시한 채 뒤로는 ‘주민동의’를 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민관협치를 발로 차는 파렴치한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주민 동의가 필요했다면 사업 시작 전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해야했다”며 “해당 동의서는 전망대 조성에 동의하는 지만 묻는 안내문과 서명용지만 있어 결과적으로 시민들을 들러리로 전락시켰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지난 해 5월 ‘국내 최초 50m 고층목조전망대’사업을 발표하고 난 이후, 설계공모와 선정, 전망대 명칭 공모와 선정, 주민동의 과정을 보면 민선7기의 정치적 역량과 성과를 포장하기 위해 악용하고 있을 뿐”이라며 “보문산 전망대 조성을 비롯한 보문산 도시여행인프라 조성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민관공동위원회 협의 사항 불이행 및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 묵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시 관계자는 “민관협의체에서도 보문산 새 전망대 조성은 찬성했으나 고층타워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50m미만으로 조성하고, 보문산과 주변 환경에 피해가지 않게 잘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