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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정부가 대규모 추가경정 예산을 거듭 편성하면서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여기에 대선을 앞둔 여야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추경 예산 증액을 주장하고 있어 국가 채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세계일보는 정치권의 포퓰리즘 경제 정책에 대한 경제학계의 쓴소리를 11일 자 경제면 톱기사로 다뤘다.
정부는 10일 60세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연금 제도 개선, 청년층에 대한 결혼·출산 인센티브 확대 등을 검토할 방침을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3조53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고 이날 발표했다. 4대 금융지주 모두 역대 최대 이익을 낸 것을 두고,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은 시기에 은행들만 이득을 봤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개혁과제 고민 없이 재정 퍼 쓰기만…” 경제원로 쓴소리
10일 한국국제경제학회에 따르면 김인준 서울대 명예교수는 11일 열리는 ‘202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한국경제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한국경제학회 회장 등을 지낸 경제학계 원로로 경제위기 전문가로 꼽힌다.
김 교수는 기조연설문에서 “대선 정국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치권이 재정 제약이 없는 것처럼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며 “어떤 의미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명제 아래 포퓰리즘과 팬덤 정치가 성행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원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손실보상, 선별과 보편 동시 재난지원금 지급, 기업 간 이익 공유제 등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런 공약이 실천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우리 경제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국제금융시장이 한국의 국가부채를 어떻게 평가할지 냉정히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유사시 국가신인도가 크게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한국 경제는 부의 양극화, 민간과 정부의 부채 급증, 금융 불안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을 안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 대응과 산업·노동 분야의 구조개혁 등 개혁 과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 부채가 이미 적정선을 넘었다는 경고음도 나온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와 통화금융 부문의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할 함준호 연세대 교수는 “한국의 매크로 레버리지(민간·정부 부채) 수준은 최근 GDP 대비 254%까지 확대됐으며, 가계·기업 부채가 이미 과다 부채 임계치를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정부 부채도 빠르게 늘고 있어 선제적 관리가 시급하다”면서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민간의 금융 불안정에 대비하고, 정부 부문 역시 중장기적으로 부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제 도입 논의기구 추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번 달 4기 인구정책 TF를 출범해 생산가능인구 확충, 축소사회적응력 강화, 고령사회 대비, 초저출산 등 4대 분야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9년부터 3년간 1∼3기 인구정책 TF를 가동하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4기 TF에서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확보를 위한 고령층 고용 활성화 방안이 논의된다.
특히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고령층이 60세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길을 찾는다.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는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 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정년연장으로 가는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초등 공교육 강화와 대학 정원 조정, 교부금 제도 개선 방안과 함께 국민연금 제도 개선도 논의된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청년층의 결혼·출산 장려를 위해 인센티브도 확실하게 보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부터 4조1000억원 규모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구 TF는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이달 중 출범한다. 이후 3∼6월 관계부처 1급을 중심으로 작업반별 과제를 발굴하고, 7월 이후 총괄 대책 및 분야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4대 금융지주 작년 순익 14조 ‘훌쩍’
하나금융그룹은 2021년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33.7% 늘어난 3조5261억을 기록했다고 10일 공시했다.
하나금융 핵심 계열사인 하나은행은 4분기 6234억원을 포함, 지난해 연결 당기순이익 2조5704억원을 시현했다. 전년 대비 27.9% 증가한 수치로 이자이익은 6조1506억원이다.
하나금융투자의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23.2% 증가한 5066억원, 하나카드는 전년 대비 62.2% 증가한 2505억원을 기록하는 등 비은행 계열사도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하나금융과 KB금융(4조4096억원), 신한금융(4조193억원), 우리금융(2조5879억원)의 실적을 합하면 지난해 4대 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은 14조5429억원에 달한다.
각 금융지주별로 최대 실적을 달성했을 뿐 아니라, 4대 금융지주 전체로도 순이익이 2020년 10조8143억원보다 34% 증가한 사상 최대 실적이다. KB금융과 신한금융이 처음으로 순이익 ‘4조원 클럽’에 진입했고,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은 시장의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깜짝 실적을 냈다.
이처럼 4대 금융지주가 전례 없는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건 코로나19의 영향이 크다. 코로나19 속에 지난해 전반기 대출과 금융 투자가 늘었고, 하반기에는 금융 당국이 대출을 규제하며 예대마진(대출금리-저축성수신금리)이 커졌다.
대출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을 줄여야 하다 보니 대출 이자를 높일 수밖에 없었다는 게 금융권의 설명이다. 금융당국도 시장원리에 따른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은행만 배를 불렸다는 비판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