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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인데 체중 10㎏ 불과… 굶기고 때리고 잠 못자게 학대한 친모·외조모 모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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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5세 여아에게 1년여간 정상적인 식사 제공을 하지 않고 굶기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20대 친모와 외할머니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11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외할머니인 안모씨(55)와 친모 이모씨(2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6개월과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A(5)양이 말썽 부린다는 이유로 아침과 점심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굶겨 영양실조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양을 재우지 않거나 폭행하는 등 학대하기도 했다.

 

이들이 A양을 학대한 사실은 지난해 3월 친모 안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소동을 벌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양을 발견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당시 경찰은 곧바로 A양을 분리조치하는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A양을 병원에 데려갔다.

 

진단 결과 A양의 체중은 5살 또래보다 5㎏ 적은 10㎏으로, 2세 아동 수준에 불과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부모나 조부모의 언행이 그 보호 아래 있는 어린 자녀나 손자의 심리·자아·인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것에는 반론이 없다”며 검찰 구형(안씨 징역 4년·이씨 징역 2년)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불복한 이들은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해당 사건을 맡은 1심과 2심 재판부에는 피고인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와 진정서 200여통이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들은 90여회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