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여부를 두고 재차 격돌했다.
포문은 안 후보가 열었다.
그는 11일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20대 대선 2차 TV토론에서 “‘강성 귀족’ 노동조합이 청년 일자리를 원천 차단하는 사례가 많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며 “윤 후보는 노동이사제에 찬성한다며 어느 기사에서 ‘노동이사라고 해서 노조 출신이 아니라 노조 출신 변호사가 많다’고 말씀하셨다”며 먼저 운을 뗐다.
이어 “실제 조사를 해본 결과 서울시 산하 20개 공기업 26명 노동이사 중 15명이 전국민주노조총연맹, 7명이 한국노조총연맹 출신이고, 노동이사의 85%가 노조 출신”이라며 “이렇게 잘못 알았는데, 여전히 노동이사제에 찬성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공공기관은 국민의 것이니 정부에서 임명한 간부들과 다른 입장에 있는 이들이 이사가 돼 도덕적 해이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수력원자력에 노동이사가 있었다면 원자력발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안 후보는 다시 윤 후보를 겨냥해 “우리 사회 공정과 상식을 자리 잡게 하려면 강성 귀족 노조의 특권과 반칙을 없애는 게 중요한데, 강성 노조는 반대하면서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는 찬성했고, 또 고용 세습은 반대하신다”며 “소신과 철학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공격했다.
윤 후보는 “노동 개혁이라는 것도 대타협을 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과도한 고용 보장이나 노동의 경직성은 유연하게 완화하는 것”이라며 “시종일관 한가지 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노동 유연성을 보장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다”라고 응수했다.
타임오프(time-off)제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 교섭과 산업 안전, 고충 처리 등 노무 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노조 전임자가 한해 동안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제도로 보면 된다.
노동이사제에 적극 찬성하는 심 후보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오너들의 들러리 역할을 하는 사외이사가 아니라 이해 당사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가 공공부문만이 아니라 민간까지 확대돼야 한다”며 “안 후보는 포스코 사외이사로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반대한 안건은 3건밖에 없고, 당시 부실기업 인수를 막지 못해 손해를 끼쳤다는 지적도 봤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식의 불합리한 인식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안 후보는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방만하게 경영되는 건 모든 국민이 아는 사실”이라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공기업 개혁이 잘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포스코에서는 이사들이 안건을 미리 보고 의견을 밝혀 부결된 건 (이사회에) 올라가지 않는다”며 “그러다 보니 반대가 적어 보이지만 사외이사들이 훨씬 더 많은 반대를 했고, 회사 미래를 제대로 결정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