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LTV 완화두고 뜨거운 공방

청년분야 정책

沈 “고소득자 위한 주택 설계했나”
李 “20평 2억∼3억대 주택 있다”
尹 “美 등 선진국도 95% 대출”
安 “기본소득예산 주택 투자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왼쪽부터)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리허설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 대선주자들은 11일 2차 TV토론회에서 사법시험 제도 일부 부활과 관련해 입장 차를 보였다. 주택 구입 청년에게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는 일부 후보의 공약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청년 기본소득 지급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가 “로스쿨을 나오지 않으면 변호사 자격정을 딸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중 일부만이라도 사시를 부활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금 변호사가 1년에 2000명씩 나오고 취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별도 시험이 부활하면 자격증을 따더라도 일하기 어려워진다”며 로스쿨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반대했다.

청년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90%까지 완화해주는 이·윤 후보의 공약을 놓고도 후보 간 이견 차를 보였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서울 평균 집값이 12억원인데 (최대) 9억원을 대출하면 30년 만기로 해도 원리금이 330만원쯤 된다”며 “(연봉) 1억원 수준의 고소득자를 위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을 설계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 후보는 이에 “현재 시세가 아닌 분양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20평 정도면 한 2억∼3억원대”라고 답했다. 심 후보가 “어느 지역에 (그 가격의) 20평짜리 집이 있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김포에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미국이든 선진국에서도 대도시 주변에 80~95%까지 LTV를 올려서 대출해주는 게 일반화돼 있다”며 “저는 청년주택을 신도시에 짓겠다는 것이고 그걸 계산하면 월 100만원, 101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청년기본소득 예산) 7조원을 청년들을 위한 주택 마련에 전부 투자하는 게 더 좋은 방안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이에 “주택 문제는 별도로 해결해야 한다. (전국) 311만호 총공급량의 30%를 우선 분양 받거나 기본주택으로 공급받을 기회를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