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인 법원에서 1억원어치의 프린터 토너 수백 개를 훔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청사 내 비치된 프린터 토너를 다량 절취해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면서 “치밀한 사전 계획하에 국가기관을 상대로 지속적·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면서 재산상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은 판결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아침 이른 시간을 틈타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 지하 3층 소모품 창고 등에 들어가 10차례에 걸쳐 프린터 토너 436개 약 1억2000여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로부터 해당 토너를 사들인 토너 매매 업자 B씨 등 3명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됐으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A씨로부터 토너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그 장물성을 인식하기 위한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