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25건 기록… 10년래 최다
사상자도 1073명 달해 가장 많아
7월12일부터 위반 땐 범칙금 부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운전자 일시정지 위반으로 일어난 교통사고가 2017년 이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13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운전자 일시정지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625건으로 최근 10년간(2011∼2020년) 최고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전까지 사고 건수는 연도별로 2011년 478건, 2012년 458건, 2013년 426건, 2014년 542건, 2015년 618건, 2016년 536건, 2017년 491건, 2018년 500건, 2019년 581건이었다.

2020년 일시정지 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도 1073명(사망자 3명·부상자 1070명)으로 10년간 가장 많았다.

이전까지 사상자는 2011년 810명, 2012년 780명, 2013년 712명, 2014년 915명, 2015년 1013명, 2016년 863명, 2017년 809명, 2018년 882명, 2019년 992명이었다.

정부는 올해 초 일시정지 의무 강화 등이 포함된 개정 도로교통법을 공포했다. 이는 7월12일 시행 예정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건널목을 통행할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를 지나는 차의 운전자에게도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위반 시 부과될 범칙금 기준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보행자 보호 조항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6만원이다.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내년 1월 22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