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바닥에 머리 부딪혀… 두통 호소에도 119 신고 안 해
法, 보육교사·원장 각각 벌금 700만원 선고 “죄책 가볍지 않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천에서 어린이집 야외활동 중 친구와 부딪혀 다친 원생을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보육교사와 원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5살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26·여)씨와 원장 B(48·여)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21일 오전 11시20분쯤 연수동의 한 아파트 농구장에서 야외활동으로 술래잡기 놀이를 하던 중 친구와 충돌해 머리를 다친 C군을 곧장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군은 콘크리트 재질로 된 농구장 바닥에 재차 넘어지며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다. A씨는 해당 원생을 어린이집으로 데리고 간 뒤 2시간가량 방치했다. A씨는 C군이 두통을 호소했지만 “괜찮아질 거다”라며 119에 신고하지도 않았다.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진 C군은 사고 발생 이틀 만에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했다.

B씨도 A씨가 영유아 19명을 데리고 야외활동을 하는 사실을 알고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윤 판사는 “A씨는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고 후에도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등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