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확장적 재정기조가 이어지면서 국가채무가 늘어 재정수지 만성적자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에도 이같은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15일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방안’ 보고서에서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팽창한 재정 지출과 수지 불균형 만성화에 따른 재정적자를 방치하면 다음 5년 동안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약 20%포인트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지난해 1·2차 추가경정예산 때처럼 6%대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치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4%로 줄었다.
김 교수는 “국가채무비율이 이처럼 높아지면 그동안 비축한 재정 여력이 급속히 소진돼 건전 재정의 기반이 약화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특히 2019년 이후 4년간 중앙정부 총지출이 2017년 410조1000억원(추가경정예산 기준)에서 2022년 607조7000억원(본예산)으로 50% 가까이 늘었다면서 이런 증가세는 고령화와 더불어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이번 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해마다 평균 10%씩 늘어나면서 2017년 36.0%에서 시작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이 2022년 50.0%로 크게 올랐는데, 이런 증가폭(14.0%포인트)은 2004년 이후 13년간 3개 정부에서 누적해서 늘어난 것과 같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첫해인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2018년 680조5000억원, 2019년 723조2000억원, 2020년 846조6000억원, 2021년 965조3000억원(2차 추경)으로 늘었다. 올해에는 1064조4000억원(본예산)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국가채무는 2017년의 1.61배 수준이다.
김 교수는 “현 정부는 코로나19라는 예외적 상황을 이유로 들겠으나 양적 측면에서 팬데믹이 준 경제적 충격은 2020년 한 해에만 -0.9%의 경제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그쳤다”면서 “성장률이 -5.1% 수준으로 급락했던 외환위기보다 경제적 충격이 작았고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도 없었는데 코로나19 전후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은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외환위기 극복과 사후처리 과정에서 나타났던 수준(16.7%포인트 증가)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현재의 재정 운용으로 발생한 큰 재정수지 적자가 앞으로도 크게 줄지 않고 지속된다는 점”이라며 “외환위기와 같은 비상상황에 한해 잠시 등장했던 높은 수준의 재정 적자가 코로나19 이후에는 만성화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재정구조가 크게 바뀐다는 것을 뜻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