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첫날인 1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 핵심 변수로 떠오른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한 대책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을 공공개발하는 구상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공약한 ‘1기 신도시 특별법’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발표한 구룡마을 공공개발 계획은 앞서 이 후보가 발표한 ‘311만호 공급 폭탄’과는 별개의 수도권 추가주택 공급 대책이다.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확대해 현재 계획된 2838호에서 1만2000호까지 주택 규모를 늘리고 이 중 5000호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반값 이하로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송 대표는 “그동안 구룡마을이 개발이 잘 안 됐던 세 가지 이유가 있다. 특혜시비, 무허가 주택 주민, 임대주택 거부감”이라며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해결할 솔루션”이라고 강조했다. 특혜시비는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전 국민에게 돌려주는 공공개발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설명이다. 무허가 주택 주민 1100세대 모두에게 입주권을 주고, 송 대표 브랜드 정책인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적용해 임대주택이 아닌 분양형 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1기 신도시가 포함된 군포 산본을 찾아 주민들과 1기 신도시 재정비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1989년부터 준공된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1기 신도시가 노후주택이 됨에 따라 1기 신도시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고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