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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산으로 연일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나온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언급은 뜨거운 논쟁거리다. 자영업자의 고통, 낮아진 거리두기 효과, 중증화율이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위기를 스스로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조정의 내용에 대해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로 인한 유행 특성의 변동에 따라 사회·경제적 피해를 어느 정도까지 감수할 것인지 함께 결정해야 한다”며 “전반적인 유행상황과 의료체계 여력들을 고려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언급한 사회·경제적 피해의 가장 큰 부분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이다. 사적모임 인원·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7주 이상 이어지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전날 KBS 긴급진단에 출연해 “7주 이상 고통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강요해 왔는데, 그분들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들의 절규에 답할 책임이 있다”며 거리두기 조정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에 방역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단체가 모인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시민열린마당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영업시간 제한 조치 철폐 △매출액 10억원 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상 포함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100% 보상 등을 촉구했다. 이런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부터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저항하는 의미에서 24시간 영업에 나서기로 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양모씨는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가게를 차리고 20년간 성실히 세금 내고 하루하루를 살아왔는데 2년간 모든 것을 잃고 거리를 헤매고 있다”며 “영업제한 조치에도 코로나19는 해결되지 않았다. 정부는 방역 실패를 인정하고 자영업자들이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영업제한을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병상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정부 판단도 거리두기 조정의 근거가 된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26.8%로, 73% 여력이 있다. 정부는 위중증 환자 1500명까지 관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4차 접종과 먹는 치료제도 중환자·사망 최소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거리두기 완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잇따른다. 하루 10만명 이상 확진자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방역을 완화하면 유행 규모와 정점이 더 커지고, 그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단순히 중환자 발생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필수기능 유지, 일반인의 응급의료상황 대응 등에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도 확진자 격리와 통보 해제가 제대로 안 되고, 상태가 나빠진 일반관리군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제대로 알려주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중환자도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하는데 거리두기 완화 신호는 위기를 스스로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환자 발생 속도가 빨라지고, 정점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간 확진자가 폭증하면 의료체계가 버티기 위험한 환경이 된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