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단체가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지침 철회를 요구하며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 회원 200여명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정부 규탄 광화문 총집회’를 열고 영업시간 제한 철폐와 실질적인 자영업자 피해 보상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호석 코자총 공동대표는 발언에서 “우리는 생존권 때문에 거리로 나왔다. 지금 자영업자들은 죄인처럼 천대받고 있다”며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쥐꼬리만 한 손실보상으로는 생계를 이어갈 수 없다. 손실을 100％ 보상받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자유발언에서는 코로나19 사태 2년 동안 한계에 다다른 영업상황에 분노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10명의 자영업자는 영업시간 제한 철폐와 정부의 손실보상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기도 했다.
이후 집회에 참석한 자영업자들은 “집합 제한 철폐하고, 영업시간 보장하라”, “자영업자 다 죽었다, 정부가 책임져라” 등 구호를 외치며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했다.
이들은 청와대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 철폐 △매출액 10억원 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상 포함 △손실보상 소급 적용 및 100% 보상 실현 △서울·지자체 별도 지원 방안 마련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업한 모든 업소 손실보상금 추가 적용 등 내용이 담긴 정책건의서를 전달한 뒤 오후 3시 30분께 집회를 마쳤다.
코자총은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며 영업시간 제한 철폐 등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21일부터 소속 회원들을 중심으로 ‘24시간 영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계획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면서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좀 더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오는 18일 조정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조정의 내용에 대해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로 인한 유행 특성의 변동에 따라 사회·경제적 피해를 어느 정도까지 감수할 것인지도 함께 결정해야 하므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패스와 관련해서는 “중증·사망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효과성을 고려할 때, 방역패스는 거리두기보다 좀 더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전체적인 방역체계 개편과 현재 유행 상황 양상을 보면서 (방역패스를) 일부 부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여지를 뒀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지만 정부는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6명, 식당 등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