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막사에서 저녁 점호를 받다가 침상 아래로 추락해 치아 15개가 빠지거나 부러졌는데도 이 중 3개만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한 보훈지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16일 제대군인 A씨가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90년대 강원도 철원 최전방 수색대대에서 의무복무를 하던 중 감기에 걸렸다. 이후 저녁 점호를 위해 내무반(지금의 생활관) 침상에 서 있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때 얼굴부터 바닥에 부딪히는 바람에 치아와 턱 부위를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전치파절 및 하악부 열상, 하악골절, 수개의 다발성 치아파절, 외상성 치아상실 등 진단을 받은 A씨는 군 병원에 입원해 200여일간 수술 및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전역 이후에도 임플란트 치료 등을 지속하며 생활에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A씨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해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받았지만, 부러진 치아 3개와 아래턱 부위 피부 열상(찢어짐) 등 일부 부상만 인정받아 상이등급 7급을 받았다.

행심위는 군 병원과 민간병원 의무기록지 및 사진 자료를 검토한 결과 보훈지청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봤다.

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병상일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마땅히 인정돼야 할 상이처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라며 “향후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높아져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 수준에 걸맞은 보훈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