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6일 “현재 만 8세 미만에게 지원하는 아동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만 18세 이하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연간 120만원의 아동·청소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와 용복지국가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 후보의 아동 정책 7대 공약을 발표했다.
7대 공약은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수당 지급 ▲아동 돌봄 국가 지원 강화 ▲아동의 몸·마음의 건강권 강화 ▲아동 사회 참여권 보장 ▲디지털환경 속 아동 권리 보장 ▲위기아동발굴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 강화 ▲아동권리보장 사각지대 축소 등이다.
이 후보는 정책본부 등이 대독한 공약 발표문에서 “세계 최초로 어린이 인권선언문을 발표한 대한민국이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시각이 부족하다”며 “이재명 정부는 아동을 성인과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겠다.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회의 인정 속에 스스로를 긍정하며 성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공공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50%이상으로 확대하고 어린이집 교사 대(對) 아동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양질의 공보육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돌봄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초등 돌봄 강화를 위해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을 7시로 확대하고 초등돌봄교실·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등을 연계해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보편적 출생등록제 실시, 친권자의 친권 상실·제한 사유 구체화, 공공후견인제도 도입, 공적입양체계 구축과 함께 경기지사 때 시행했던 위기 아동 적극 발굴과 아동 학대 차단을 위한 ‘아동의 안부를 묻다’ 사업, 발달 지연 영유아를 조기 발견하고 상담·치료·재활을 연계하는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 등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