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격권·사생활 비밀 침해”
정신의료기관 격리 개선책 권고

사진=뉴시스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격리실에서 환자에게 플라스틱 휴지통에 용변을 보게 한 정신의료기관 조치가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이 병원은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채 같은 공간에서 환자가 식사까지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피해자인 동생이 지난해 2월 자해를 해 양 손목의 상처 봉합수술을 받은 뒤 B병원에 응급 입원했는데 격리·강박 과정에서 양 손목 봉합수술 부위가 터졌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B병원은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해자를 격리실에 입원시킨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피해자가 당시 불안정한 정서에다 공격적이어서 자해·타해 위험도 감안했다고 했다. 강박한 이유도 피해자가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불가피했다고 했다.

인권위도 병원 측의 A씨에 대한 격리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그 이유를 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건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의 자·타해 위험을 예단해 양 손목과 발목을 강박한 건 신체의 자유 침해 행위라 봤다.

인권위 조사결과, 병원 측이 CCTV가 설치된 공간에 A씨를 격리하면서 가림막 등 보호조치 없이 플라스틱 휴지통에 용변을 보게 한 것도 확인했다. 피해자가 격리실에 입실한 날 오전 11시50분부터 다음날 오후 3시30분까지 27시간이 지나도록 단 한 차례도 배설물을 치우거나 밀폐하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인권위는 B병원장에게 격리 대안 마련을 권고하면서 직원들에게 인권교육도 실시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