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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유세라서 300명 넘어도 불법집회 아냐”…CJ대한통운 점거한 택배노조 무기한 상경투쟁 [밀착취재]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 ‘선거유세’ 일환으로 상경투쟁·촛불집회 진행
일반 집회는 300명 이상 집합 금지…선거 운동은 인원 제한 없어
전날 ‘집회 VS 선거운동’ 노조·경찰 1시간 이상 대치
일주일째 본사 점거에 인근 자영업자·직장인 불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16일 밤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촛불 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다.

 

50일 넘게 파업을 이어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상경 투쟁을 벌이면서 일반 집회가 아닌 선거운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집회는 방역지침에 따라 인원이 299명으로 제한된 데 반해 선거운동은 선거법에 따라 참여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나아가 방역수칙과 집합금지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다. 

 

택배노조는 지난 16일 오후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전날에 이어 사회적 합의 이행과 파업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는 ‘촛불 문화제’를 열었다.

 

이들 조합원은 이 자리에서 “CJ대한통운이 국민 동의로 인상한 택배금으로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다”며 본사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주최 측 추산 800여명의 인원이 집결했지만 전날처럼 경찰과의 마찰은 빚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촛불 문화제와 관련해 방역지침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집회가 아닌 선거운동으로 신고가 돼 방역지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15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연좌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공식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5일에는 경찰과 노조 측이 시위 방식을 두고 1시간 넘게 대치하는 일이 있었는데, 경찰이 물러나면서 일단락됐다.

 

앞서 노조는 전국에서 조합원들이 상경해 농성에 합류하는 ‘상경 투쟁’을 예고하면서 기존 1·2차와 달리 무기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영하의 날씨에도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조합원 500명가량이 본사를 점거한 200여명의 조합원과 합류해 농성을 이어갔다.

 

이들의 농성 역시 300명 이상이 모여 불법 집회로 볼 수 있으나, 같은날 이곳에서 있었던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의 출정 연설 덕에 선거유세 형식으로 전환돼 진행됐다. 당시 경찰은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1시간 넘게 노조와 대치했으나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는 항의에 결국 물러섰다. 

 

실제 현장에서 만난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 원영부 조직강화 위원장 등의 목에 선거사무원 명찰이 걸려 있었는데, 조합원 중 30여명 정도가 김 후보의 선대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남희정 택배노조 서울지부장은 김 후보의 선거유세 차량에 올라 “김 후보가 택배 노동자 파업 투쟁을 응원하며 지원했다”며 “합법적인 선거유세인데도 우리를 가로막는 경찰은 철수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15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상경 투쟁을 준비하던 중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이에 경찰 측은 노조를 향해 “현재 기준 집회 제한 인원인 299명을 상당히 초과한 400명 이상이 모인 것으로 추산돼 해산 대상이 될 수 있고, 벌금형 처벌 가능성이 있음을 알린다”며 “주최자와 사회자는 인원을 통제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참가자들 접종 완료 확인 등의 절차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경고했었다.

 

이에 몇몇 조합원은 욕설과 고성을 내지르며 “우리는 지금 선거운동 중”이라고 맞서기도 했다.

 

경찰은 이후에도 다시 한번 노조를 향해 “지금 결의대회 발언 내용은 선거유세와 무관해 보인다”며 해산을 재차 요구하기도 했었다.

 

이에 남 지부장은 “대선 유세는 어떤 방법으로든 진행할 수 있다”며 “후보가 현장에 없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사회자가 지정하는 누구도 이 연단(선거유세 차량)에서 연사로서 의견을 펼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경찰은 결의대회 시작 후인 오후 2시를 넘겨 선거유세로 확인됐다며 병력을 후퇴시켰다. 다만 선거유세에 맞게 진행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CJ대한통운 본사 인근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와 직장인은 방역 불안감을 호소한다.

 

인근 건물에서 직장을 다닌다는 이모씨는 “택배파업 관련 옷을 입은 이들이 발열 체크도 안 한 채 건물 안으로 자유롭게 들어와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대기하고 있다”며 “여기저기 모여 마스크를 벗고 담배를 피우고 있어 불안하다”고 전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부터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이뤄진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택배요금이 인상됐지만 이 중 약 23%만 기사 처우 개선에 쓰였다는 게 이번 파업의 명분이다. 더불어 노조는 택배 수수료 인상, 주5일제와 유급휴가 보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