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문 부산경찰청장(오른쪽 네 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8일 청사 내부에서 경찰의 법 집행을 뒷받침하는 법률지원부서인 ‘현장법률지원계’ 현판식을 가지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에 소송 관련 업무와 법률자문 및 법리검토, 제도개선 등의 업무를 전담할 조직이 새로 출범했다.

부산경찰청은 17일 청사 내에서 경찰의 법 집행을 뒷받침하는 법률지원부서 ‘현장법률지원계’ 현판식을 가졌다.

현장법률지원계는 경찰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이나 법적 분쟁 관련 종합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부서로,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정급 경찰관과 실무경험을 갖춘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들은 △소송 및 손실보상 절차 수행 △권익위·인권위 제소시 답변 조력 △법률자문 △법리검토·제도개선 등 법무행정 전반에 걸친 업무를 전담한다.

그동안 전문 인력 부족으로 업무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 경찰관 개인이 대응하다 보니 국가소송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부산 경찰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자체적인 법률지원시스템을 마련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지원과 사례 분석 및 법리검토를 통해 경찰권 오·남용 사례가 없도록 경찰력 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경찰행정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