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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다음 거리두기 및 방역패스 조정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의 정점이 지난 후에 추진될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오는 19일부터 3주간 적용될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은 “향후 조정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의 정점을 지난 후 거리두기 및 방역패스 조정을 추진하되, 전반적인 방역상황을 평가하며 조정 속도를 신중하게 조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행의 정점은 거리두기를 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로선 위중증 환자 수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상황이지만, 오미크론 유행 정점의 예측이 어렵고 확진자가 얼마만큼 증가할지 불확실하다는 점은 방역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오미크론 변이의 낮은 위중증율·치명률에도 불구하고 높은 전파력으로 인해 거리두기 완화 시 단기간 내 대규모 확진자 발생 및 의료체계 과부하, 사회필수기능 마비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해외 국가들의 경우 유행 초기에는 대다수 국가가 거리두기를 강화했으나, 최근 유행 정점을 지난 일부 국가에선 완화를 시작하고 있다.
현재의 확산 추세에선 방역을 중심에 놓을지, 경제와 민생을 중심에 놓을지를 두고 각계 입장도 엇갈리는 상황이다. 중대본은 “9주간 지속된 고강도의 거리두기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지속적인 손실보상 확대 노력에도 자영업·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어려움이 한계에 달해 완화 요구가 큰 상황”이라며 “고위험군의 중증,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방역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거리두기의 효과성과 정합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또 “반면 일시에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방역·의료체계 붕괴와 필수사회기능 저하 등의 위기 상황을 초래할 위험성도 우려된다”면서 “지자체, 보건소 및 일선 의료진 등의 여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행의 정점을 지나고, 위중증 환자 관리 등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경우 거리두기 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중대본은 “유행의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및 의료체계 여력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단계적으로 완화를 실시할 것”이라면서 “2∼3주 간격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되, 조정기간에라도 의료체계 붕괴 등 위기 상황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반대로 도중이라도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는 경우 평가를 거쳐 완화 조치를 검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대본이 이날 발표한 새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3주간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최대 6인’으로 유지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를 추적하기 위해 사용하던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사용도 잠정 중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