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황이 절박하니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추경안을 처리하여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여야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규모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새해 첫 추경 처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당정청이 추경 신속처리를 위해 호흡을 맞추는 모양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앞서 이날 오전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장기화된 방역강화 조치로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협의·조정해 확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야당이 계속 민생과 방역예산을 발목잡으면 민주당은 단독으로 정부와 협의해 신속히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이 추경 처리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협조를 요청해왔는데 끝까지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정말 철퇴를 맞을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는 전날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추경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상을 가졌지만 최대 쟁점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정부가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정부안대로 3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대선 이후 추가로 지급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10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며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로 소집 요구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고 본회의 상정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방침이다.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예결위에 불참한다면 여당 간사의 사회권 발동을 통해서라도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추경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추경 전체 규모는 정부가 최초 14조원에서 ‘2조원 플러스 알파(α)’를 증액해 16조원 규모로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20조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8일에도 추경과 관련,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며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