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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다음달 종료를 앞둔 가운데, 중소상인 단체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부채 문제 해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단체와 코로나피해단체연대·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중소상인 단체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빚내서 견뎌라’식 정책에 따라 영업손실을 감내하고 있는 중소상인들의 부채 문제를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숙박음식업·여가서비스업 등 대면서비스업 생산은 크게 줄었고, 중소상인 부채는 약 900조원으로 급증했다”면서 “최근 금리 인상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3월 종료 등으로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 부담이 일시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손실보상제도도 중소상인들의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고 있지 못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소상인공법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된 손실보상제도는 지난해 7월1일(법 시행일) 이후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있고, 피해의 80％만 인정하는 합리적 근거 없는 보정률을 적용해 문제”라면서 “결국 중소상인들은 정부의 코로나19 거리두기·영업 제한으로 인한 영업이익 축소와 부채 급증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석 코로나피해단체연대 공동대표는 “반복적인 집합 금지·영업제한 처분을 내린 정부는 초과 세수가 61조원에 달함에도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지 않아 수많은 자영업자가 파산하거나 파산위험에 놓여 있다”면서 “대출 상환 유예는 파산을 막고 자영업자에게 회생할 최소한의 가능성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금융사들이 역대급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사들의 수익은 정부의 유동성 공급과 대출 확대 정책에 따른 것이므로 지금은 축배를 들 때가 아니라 사회적 고통을 분담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때”라면서 “금융사들은 특히 고금리 사채 부담을 안고 있는 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해 저금리 대환상품이나, 장기거치·분할상환 상품 등을 제공해 중소상인에게 전가된 고통을 분담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중소상인 대출금 상환유예 조치 연장 △미흡한 손실보상 개선과 실질적 지원 확대 △고금리대출에 대한 저금리 대환 및 원리금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제공 △폐업신청 시 채무 상황 경감 지원 △코로나19 피해 중소상인에 대한 채무조정 적극 지원 등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금융권을 향해선 “코로나 시기 막대한 수익을 얻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과거 금융위기 당시 공적자금 지원을 받은 바 있는 만큼, 이번 위기에서 원리금 감면 등 자발적으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3월 말로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의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의 시한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