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일부 완화 조치

식당·카페 영업 밤 10시로 연장
6인은 유지… 3주간 적용키로
대유행에 잘못된 시그널 우려
소상공인 등 ‘찔끔’ 완화 반발
전문가들 “정치방역” 비판 일어

“정부, 전문가 의견 듣지 않는다”
이재갑 일상회복지원위원 사퇴
의료계 “위중증·사망 관리가 우선”
정부 병상 여력 낙관에 부정적

새 거리두기 안내문 붙인 식당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일부 완화한 18일 서울의 한 식당에 새로운 거리두기 안내문이 붙어 있다. 개편된 방역체계인 ‘사적모임 6인, 영업시간 제한 오후 10시’는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적용된다. 뉴시스

정부가 19일부터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달 초부터 ‘용기 있는 결단’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완화 분위기를 띄웠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조정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면서 일부만 조정했다. 정부는 확진자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출입명부 중단과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도 한 달 미뤘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의 운영시간은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완화한다. PC방 등 3그룹의 영업시간은 기존처럼 오후 10시로 변동 없다. 사적모임은 6인이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19일부터 3월13일까지 3주간 시행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깊어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유행 증가 추세에서 정부가 일부 조치 완화를 발표한 데 대해 오미크론 유행이 위험하지 않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만9831명에 이른다. 반면 자영업·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찔끔’ 완화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18일 서울 한 백화점의 출입명부 등록을 목적으로 설치된 QR코드 체크인 입구의 모습. 연합뉴스

방역체계 개편으로 접촉자 추적조사가 최소화되면서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작성은 19일부터 중단된다.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11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는 유지돼 접종 여부 확인·증명을 위한 QR코드 서비스는 계속 제공한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기는 당초 3월1일에서 4월1일로 조정했다. 지난달 14일 서울, 지난 17일 경기도, 이날 대전과 인천, 부산 등 각 지역 법원에서 12∼18세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예정대로 시행할 경우 지역 불균형과 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한편 인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노인 A씨가 재택치료를 받던 중 지난 15일 찜질방에 갔다 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 9일 확진자·자가격리자에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의 자가격리 앱 사용을 폐지한 뒤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방역 당국은 구급대 연락 전까지 A씨 상황을 알지 못했다. A씨는 쓰러지기 30분 전 관리의료기관과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 관리대상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 상황에 대한 지침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1일부터 해외입국자도 자가격리 앱 설치를 통한 관리를 중단하기로 했다.

감염 불안에 방독면 쓴 채 검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은 18일 광주 북구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방독면을 쓴 채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

◆“영업시간 1시간 연장 땐 확진자 97% 급증”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식당 등의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한 것은 “심사숙고 끝에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범위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잘못된 신호’라며, 확진자 증가에 따른 중환자·사망자의 안정적 관리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1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영업시간 1시간 완화로 확진자가 2배 가까이 늘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지난해 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실시한 오미크론 변이를 고려한 코로나19 확산세 예측 분석 결과를 보면,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완화할 경우 확진자 규모는 9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하루 10만명대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확진자 규모가 97% 증가하면 20만명 가까이 되는 셈이다. 당시 오미크론 전파율을 델타 대비 4배, 60대 이상 고령층 3차 접종률을 80%로 가정했는데, 현재 접종률이 87.4%로 더 높은 점을 고려해도 증가는 불가피해 보인다. 현행 거리두기 조정을 하지 않은 조건에서도 3월 초 확진자는 27만∼36만명이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방역 완화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유행이 악화하고 있는데 완화 메시지를 전달한 것 자체가 유행 규모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교수는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듣지 않는다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위원직을 사퇴했다.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중환자·사망자 증가도 대비해야 한다. 의료대응여력이 안정적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지만, 의료계는 오미크론의 중증화율을 0.4%로 볼 때 하루 확진자 10만명이면 위중증 환자는 400명, 10일이면 4000명이라 2600여개인 중환자 병상이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위기상황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더 강화 조치를, 정점을 지나 감소세가 전환되는 경우에는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시지가 혼란스럽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코로나 상황이 증가세에 있기 때문에 위기상황으로 경계해야 한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