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소홀로 상사의 질책을 우려해 공문서를 위조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미)는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 한 지자체 공무원 A(38·여)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민원실에서 건축업무를 맡은 2018년 6월 업무 소홀로 상사의 질책을 받을까 봐 공문서를 정상적인 결재가 이뤄진 것으로 위조했다.

또 3개월 뒤 다른 부서로 옮겨서도 공문서를 허위로 꾸미는 등 약 10개월간 13차례에 걸쳐 공문서를 가짜로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상 결제된 다른 공문서에서 결제자의 이름과 문서번호, 연락처 부분 등을 캡처해 가짜 공문서에 붙여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위조문서로 신청인은 행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피해를 본 점과 A씨가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적인 이익을 위해 문서를 위조했다고 볼 사정은 없고 장기간 민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과 우울 증상으로 주의 집중력 증상을 겪던 중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위조한 공문서의 내용 그 자체로 처분성을 갖거나 당사자의 공법상 권리 의무에 변경이 생겼다고 오인될 수 있는 성격의 것으로 실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