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매형에 흉기 휘둘러… 1심서 징역 18년 선고
판결 불복에 항소했지만, “죄질 나쁘다” 2심서 기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친누나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친누나와 사실혼 관계인 매형을 수차례 찌른 50대 남성의 항소를 법원이 기각했다.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부장판사 박재우)에 따르면 최근 살인죄와 살인미수죄로 재판을 받아온 A(57)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여년 전 친누나 B(66)씨가 어머니를 위해 샀던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다 2020년 4월에 쫓겨났다.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A씨는 주거지 없이 떠돌다 B씨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달라” “집을 달라”는 등의 금전을 지속해서 요구했다. B씨는 이를 거절했다.

1년여 만인 지난해 5월 12일 오전 8시 55분쯤 강원 강릉시 B씨의 집으로 찾아갔다. 당시 그는 손에 장갑을 끼고 흉기를 들고 있었다.

이때 처음 마주한 이는 B씨의 사실혼 배우자 C(67)씨다. C씨가 “네가 뭔데 여기 왔어”라는 말을 하자 A씨는 흉기를 휘둘렀다. C씨는 여러 차례 흉기에 찔리고도 일어나 A씨를 제지하려 했다. A씨는 이후에도 20여 차례나 더 흉기를 휘둘렀다.

이를 목격한 B씨가 “그만두라”고 소리쳤다. A씨는 누나인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현장을 빠져나온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C씨는 목숨을 잃었고 B시는 비장 파열로 응급수혈 뒤 수술을 받는 등 크게 다쳤다.

A씨는 법정에서 “수십년간 심신이 약해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범행 전후 행동이나 범행에 대한 기억 정도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고의는 없었다”며 “흉기는 자해할 목적으로 소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범행 당시 장갑을 끼고 피해자들과 대화 의사를 보이지도 않고 여러 차례 찌르는 등 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에도 합의하거나 피해를 보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