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1월 무역수지가 적자다. 1966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 규모다. 견고했던 무역수지에 금이 가는 불길한 서곡처럼 들린다. 우리나라는 경상수지(무역수지+본원소득수지+서비스수지+이전수지) 가운데 무역수지 비중이 가장 크다. ‘수출보국(報國)’,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를 줄기차게 외쳐온 결과다.
정부는 문제가 곧 수습된다고 예상한다.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수입 증가율이 1월 35.5% 올랐다. 공급망 교란사태는 결국 해소된다. 이 고비만 넘기면 일상이 돌아온다고 보는 이유다.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일촉즉발 상황이다. 이 틈에 국제 에너지 가격이 천정부지 기세로 오르는 중이다.
에너지 시장 불안에 수출도 안심할 수 없다. 수출 상품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기 때문이다. 길게 보면 더 우울하다. 국내 수출산업이 짊어질 탄소중립 비용(탄소국경세 등)이 폭발적이다. 온실가스 배출 대가로 2050년까지 199조원이 투입된다(산업연구원). 반도체·철강·화공품 등 핵심 수출 상품 앞날에 먹구름이 드리운 이유다. 제조업에 기댄 수출 일변도 전략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쯤에서 경상수지 구성을 바꾸는 결단이 필요하다. 세계 10위 경제대국치고는 경상수지 구조가 선진국과 거리가 멀다. 선진국은 무역수지보다 본원수지와 서비스수지 규모가 훨씬 크다.
본원소득수지에 주목해야 한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다. 무역수지가 적자라도 본원수지가 이를 상쇄하고 남으면 경상수지는 플러스다. 일본이 한 예다. 일본도 과거에는 무역수지 흑자가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주도했다. 현재 ‘무역수지 적자-본원수지 흑자-경상수지 흑자’ 패턴이 굳어져 있다. 2021년 11월 무역수지는 4313억엔 적자지만 본원수지가 1조7907억엔 흑자다. 경상수지는 8973억엔 흑자다.
이런 반전 스토리 배후에 1998년 4월 1일의 ‘신(新)외환법 제정’이 있다. 하시모토 정부가 금융 빅뱅을 추진한 건 고령화사회의 활력 확보 차원이다. 핵심은 ‘외환거래 완전 자유화’다. 해외 금융소득(본원소득)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게 목표다. 개인 금융자산 1200조엔의 해외투자 물꼬를 터줬다. 민간의 대외 자본거래 시 의무인 대장성(현 재무성) 사전허가·신고 등 규제를 모두 걷어냈다. 해외은행 예금계좌 개설이 가능해졌다. 은행 외화 보유 포지션 규제도 철폐했다.
정부가 구상 중인 신외환법은 여전히 ‘신고제’ 틀을 깨지 못하는 것 같다. ‘외자 유입 촉진-유출 억제’ 잔재가 여기저기 남아있다.
예컨대 미국 시집간 딸(미 시민권자)에게 상속재산을 증여하려면 한은 앞 사전 신고가 필수다. 이걸 어기면 징역·벌금으로 응징한다. 과거 외환 부족 시대 유물이다. 야금야금할 게 아니다. ‘완전’ 자유화 시대를 열면 어떨까. 외국인 투자자가 호소하는 불편을 말끔히 청소하는 거다. 내국인의 해외 자본투자에 부담되는 걸림돌도 빨리 치워야 한다.
자유화는 정부와 민간에 새로운 각오를 요구한다. 대외 부문 거시건전성 조치는 더 단단히 조여야 한다. 민간은 개방 파고에 맞설 경쟁력을 갖춰야 하다. 환율 안정 책임을 더 이상 외환당국에 돌릴 수 없다. ‘감내 가능한 환율 마지노선’ 운운하며 정부를 압박하던 관행도 안 통한다. 국내 시장이 단기적으로 외국 자본에 장악될 수 있다. ‘윔블던 리스크’다. 영국 윔블던 테니스 대회에서 주최국 영국 선수보다 외국 선수가 더 많이 우승했다. 외환시장이 ‘야생 정글’로 바뀌는 것이다. ‘개방’은 ‘리스크’를 높인다.
그래도 쇄국(鎖國)으로 성공한 경우는 없다. ‘기생충’ ‘오징어 게임’은 치열한 개방 전쟁(스크린쿼터 축소)을 치른 결과물이다. 주저하며 멈칫거릴 건 아니다. 문을 더 열고 ‘자본 수출 강국’로 나아갈 때다. 2021년 12월 본원수지는 24억7000만달러 흑자다. 일본의 10분의 1 수준이다. 확 늘려야 한다. ‘신외환법’이 금융 개국(開國) 돌파구가 돼야 한다. 필요하다면 정부조직 개편도 고민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