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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양육비 월 20만원으로 상향

서울시 2022년 지원사업 계획 발표

자녀 1인당… 지원대상도 확대
청소년한부모는 35만원 지급
가사서비스 제공 월 4회로 ↑

서울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가 올해부터 자녀 1명 당월 20만원으로 상향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게도 기존보다 10만원 상향된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계획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서울지역 한부모 가구는 전체(412만6524가구)의 7.2%인 29만8389가구다. 이중 중위소득 60% 이하 등 법령상 지원대상은 서울 한부모가구의 10.5%인 3만1425가구 정도다.

서울시는 우선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했던 아동양육비를 올해부터 월 20만원으로 올린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18세 미만 자녀에게 양육비를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는 중복지급 등의 이유로 양육비의 절반인 월 10만원만 지원해왔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양육비도 자녀 1인당 월 25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전액 지급한다.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도 확대한다. 대상자 소득 산정시 일하는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을 30% 공제해 소득을 산정한다. 이럴 경우 기존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52%를 소폭 상회해 지원을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지원 등 복지급여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한부모가사지원 서비스도 확대된다. 가사지원 서비스는 일 또는 학업과 ‘돌봄’을 혼자 병행하는 한부모를 돕기위한 제도다. 올해부터 가사서비스 제공 횟수는 월 3회에서 4회로 늘리고,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에게 받던 서비스료(회당 8000원)는 없애기로 했다. 초기 한부모가 알아야 할 각종 정보와 상담, 동행서비스 등을 일대일 맞춤 지원하는 ‘한부모 생활코디네이터’는 지난해보다 5명 더 늘어난 20명으로 증원됐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는 더 넓히고 지원은 더 촘촘한 맞춤형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