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계 무거워 부당"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업 중 상습적으로 여성을 비하하고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대학교수가 2심에서 승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이원형)는 대학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2월 수업 중 여성비하 발언을 여러 차례 하고 여학생들을 성희롱하거나 추행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대학 측 조사 등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수업 중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여자가 대통령을 맡았기 때문이다”, “여자가 무슨 학회장이냐”는 등 발언을 했다. 또 여학생들에게 “다리가 예쁘다”, “여자들은 벗고 다니기를 좋아한다”고 말하고 여학생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허리를 만지기도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임 처분을 받은 A씨는 같은 해 3월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징계사유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그 비위의 정도가 원고를 대학으로부터 추방해 연구자·교육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결과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해임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해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