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이 경찰과 몸싸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구시당 당사에 무단으로 침입해 구호를 외친 대학생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남균)은 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 등 5명에게 벌금 100만∼3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4일 오전 11시쯤 “토착왜구 국힘(국민의힘)당은 해체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소형 현수막을 들고 국민의힘 대구시당사를 점거한 뒤 2시간 가량 실내 집회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근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도쿄올림픽 개최 와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지만, 법질서의 테두리를 벗어난 권리침해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소란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목적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잘못이 없다고 강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