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 예산 68% 증액된 1조7190억 책정
절반이 수입차 몫 전망… 한국産 혜택 뒷전
자동차硏 “中·獨 등 자국 기업 지원 우대
한국도 국내 기업 실익 높이는 정책 필요”

전기차 보조금이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전기차 판매 경쟁의 막이 올랐다. 올해도 전기차 보조금의 절반가량은 수입차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자산 전기차에 대한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다.

21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책정한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전년(10만1000대) 대비 68% 증액된 20만7500대분 1조7190억원에 달한다.

또한 지난해 상반기 전기차 판매량의 40%가량은 수입차가 차지했다. 올해는 전기차 판매량의 절반 정도가 수입차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 세금으로 수입차 판매를 권장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부가 판매가 기준으로 보조금을 산정해 고가 차량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 선진국은 우리와 달리 대응하는 중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산업동향 보고서를 보면 독일, 중국, 일본 등 주요 자동차 제조국가들이 자국 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을 위해 전기차 보조금 기준을 활용한다.

중국은 자국 정부가 장려하는 배터리 교환 서비스 기술을 탑재한 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급 가격 기준에서 예외를 적용하고, 자국 기업이 생산하는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도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일본은 재난 발생 시 전기차로 비상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외부 전력 공급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국 전기차에 혜택을 준다. 일본산 전기차나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차량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이 20만엔(약 207만원)가량 더 높다. 또 독일은 자국의 완성차 기업이 내연기관에 더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점을 고려해 다른 유럽 국가와 비교해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다.

자국 기업의 생산일정을 고려해 보조금 정책을 조정하기도 한다. 독일 기업인 폴크스바겐의 전기차 ID 시리즈가 출시된 2020년에 전기차 보조금을 대당 최대 9000유로(약 1219만원)로 증액하고 지급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했다. 이탈리아도 자국산 전기차인 피아트 500의 판매가 본격화된 지난해부터 전기차 1대당 최대 2000유로(약 270만원)의 특별 보조금을 추가 책정했다.

또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고가의 외국산 전기차 판매를 억제하기 위해 보조금 상한선도 설정했다. 중국도 테슬라 모델3가 인기를 끌자, 2020년부터는 차량 가격이 30만위안(약 5653만원) 이상인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했다.

보고서는 “다른 나라 사례처럼 한국도 전기차 보조금을 활용해 국내 기업의 실익을 높이고 전기차 관련 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을 꾸준히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