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건 맡아 수임료 4억원 받아
“모든 절차 관여… 대리금지 어겨”
대법, 벌금 2000만원 원심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법무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맡아 서류 작성·제출 대행뿐만 아니라 의뢰인을 위해 사건의 신청과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했다면 변호사법에서 금지한 대리행위에 해당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은 법무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0∼2016년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 개인회생, 파산 등 비송사건(통상의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단한 절차로 처리하는 사건) 386건을 맡아 4억여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사건 대리 등을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의뢰인을 대신해 개인회생 신청서나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서안 등을 작성해 법원에 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법무사로서 업무를 한 것이지 개인회생 사건의 절차를 대리한 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는 사건당 수임료를 책정해 채권자 목록 등을 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통지도 직접 받는 등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문서 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송달 등 필요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했다”면서 “A씨의 행위를 단순히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