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1일 ‘코로나 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당선 직후 제1호 지시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대대적인 코로나 대응전략을 제시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표심에 호소하는 전략으로 읽힌다. 이를 통해 현 정부 방역 정책과 차별화를 공식화하고 박빙 열세의 구도를 뒤집겠다는 시도로 분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루스벨트식 신속대응 기구인 ‘코로나 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위에 대해 “법률상 조직은 아니지만 대통령 당선인이 관심을 갖는 위원회인 만큼 충분한 권한과 역할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우선 방역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하자고 강조하고, ‘경제 부스터샷’으로 대표되는 손실 보상을 약속했다. 방역 완화와 관련, 이 후보는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치명률은 낮지만 전파력이 강한 점을 지적하며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같은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데 방역 역량을 집중하도록 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증환자 관리 및 재택치료 지원 강화 △신속하고 과학적인 진단 및 접종방식 도입 △3차 접종자 거리두기 제한 24시로 완화 △3월 전면 등교 유예 등을 ‘스마트 방역’ 전략으로 제시했다. 또 재택치료자에 대해 1인당 10만원 추가 지원금 지급, 의약품 구매 비용을 지원하고, 신속항원진단키트와 노바백스 백신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거 유세 현장에서 말한 ‘3차 접종자 거리두기 자정까지 연장’도 재차 공언했다. 이 후보는 “정부에 3차 접종자에 한해 거리두기 제한을 자정까지 완화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며 “내가 당선된다면 3월 10일부터 당국과 협조해서 바로 거리두기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3월 등교에 대해서는 “학교와 지역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등교 전 주 2회 검사 권고 역시 유증상자에 한정할 것을 제안하면서, 청소년 방역패스 폐지도 주장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도 신속히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코로나 피해구제 특위 역할에 대해서는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곧 ‘코로나 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 지원 예산계획을 검토하고, 손실 보상 접수·심사·지급 등 절차 전반을 총괄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대통령 선거 이튿날인 3월 10일부터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개선방안을 최대한 빨리 제시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신용 구제에 나서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로 생긴 불량부채는 정부가 인수해 채무조정과 탕감을 실시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신용불량은 전면적으로 원상 복구하는 신용 대사면을 반드시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코로나 관련 부채와 관련해 이 후보는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급박한 위기상황”이라며 “르완다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GDP 대비 국민 지원을 더 많이 했다고 한다. 국가 부채가 늘어난다고 국민을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추가 국채발행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백신 접종 후유증과 치료과정에서 피해가 발생 시 국가가 모두 책임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당선인 신분으로서 방역정책을 바꿀 수 있냐는 질문을 받자 “이론적으로야 취임 전에는 공식 권한이 없는 것이지만 실제로 당선되고 나면 당선자의 요청을 (정부가) 거부하거나 다른 길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그때 충분히 현직 대통령과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당선자의, 차기 정부의 책임으로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 유럽이나 선진국들은 실제로 오미크론 대응방식이 우리와는 좀 다르다. 마스크도 다 벗은 상태인 나라도 많다”며 “이미 개울물을 막는 보 같은 형태로는 홍수를 막을 수 없다. 홍수를 막기 위해 보를 계속 올리면 고통만 커지고 비용만 늘어난다”고 방역 완화를 거듭 주장했다.
한편 최근 지지율과 관련해서 이 후보는 “국민의 집단 지성을 믿는다”며 “계속 국민께 정책과 비전, 실력과 실적을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